보정률 100%로 인상..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자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한번 지급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규모는 3조 5천억원이며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94만 곳에 지원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기간

6월 30일부터

 

목차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기준 기간동안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기준 기간은 22.01.01~22.03.31까지이며,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1분기부터는 보상대상이 확대되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되며 대상기업은 약 5천여곳입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정부 지원금인 손실보상은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매출감소액, 인건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계산해서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의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4분기까지는 보정률이 90%였으나 22년 1분기부터는 '100%'로 상향되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으로 진행되는데, 신속보상의 경우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며 '6월 30일 0·5, 7월 1일 1·6, 7월 2일 2·7, 7월 3일 3·8, 7월 4일 4·9…'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 진행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완료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월요일부터

문의사항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가능한데, 5일간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이며 10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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