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부채 80% 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고 하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사전신청은 9월 27일부터, 정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보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60~80%의 원금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 주는게 목적입니다.

신청기간 중 채무조정은 1회만 가능하고, 조정한도가 담보 10억원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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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 조건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조건 중 코로나 피해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 1.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2. 사업자 대상 지원금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했던 차주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채무조정 대상 조건

‘③취약차주’는 장기연체 중이거나 그럴 위험이 큰 차주를 뜻하며 부실과 부실우려로 구분되는데, 판단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을 대상 대출로 합니다.

‘모든 대출’에는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거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을 제외한 ‘신용, 보증, 사업자, 가계, 담보’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 보유의 신규대출과 개인간 사적채무 등의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용상태와 보유한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위와 같이 ‘Track 1’과 ‘Track 2’로 나뉘며, ‘원금조정·금리감면·분할상환·상환기간·추심중단’으로 구분됩니다.

Track 1Track 2
원금조정보유재산 초과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지원 없음
금리감면이자·연체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차등지원
분할상환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거치-최대 12개월, 분할상환- 최대 10년)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거치-최대 12개월, 분할상환- 최대 10년)
추심중단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참고로 ‘Track 2 금리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9% 초과 금리에 한해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신용불이익

지원 유형에 따라 신용패널티가 있는데, Track 1은 약정체결 확정 시 신용정보원에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됩니다.

Track 2의 경우 부실차주는 Track 1과 같고, 부실우려차주는 단기연체이력 등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신규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접수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채널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정식 신청10월 4일부터
사전 신청9월 27일~9월 30일

공식 출범 전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7일~30일, 4일간’ 사전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출생년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자격 조건 및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채무조정 받아보세요.

  1. 신청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 안내사항 확인
    신청을 위하 지원 대상 조건 및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숙지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3. 본인확인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대상 유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4. 신청자격 확인 완료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새출발기금kr
  5. 채무조정 신청접수 완료
    자격 확인이 끝나면 채무내역 조회를 거쳐 추가정보 작성 후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신청절차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1년간 운영되는데, 경기 상황과 잠재부실 추이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조정 신청 시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제시되면, 2개월 내에 약정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차주가 선택한 거치·상환기간 등에 맞게 대출만기까지 상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 FAQ

채무조정 신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취약차주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은 대출이 여러 개인데, 원하는 걸 선택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보유한 채무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의 경우에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신청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따로 안내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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