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2021. 8. 12. 21:2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68만 명이 추가된 총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전 정부안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최고 지원금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대상 및 기준은 확대, 세분화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이며, 업종별 방역 수준 및 조치 기간, 규모 등을 반영하여 유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이 결정되는 매출 규모는 19년과 20년 지원 구간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50만원~2,00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장기 집합금지 업종이면서 19년 매출은 5억원이고 20년은 3억원인 경우, 유리한 19년이 적용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분 금액(만원)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2억~4억원
    19/20년 매출
    8천만원~2억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경영위기 업종 기준

    지원 대상 중 경영위기는 19년 대비 20년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매출액 감소 기준이 '10% 이상'이 되면서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사진 및 영상 촬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이 지급되는데,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 매출감소율에 따라 다르며, 총 16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기준

    영업제한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 내 받아 이행하고, 19년 이후 '비교 기간' 내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한 약 86만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비교 기간은 총 8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① 19년~20년, ② 19년 상~20년 상, ③ 19년 하~20년 하, ④ 19년 상~21년 상, ⑤ 20년 상~21년 상, ⑥ 20년 상~20년 하, ⑦ 19년 하~20년 상, ⑧ 20년 하~21년 상' 입니다.

     

    더불어,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는데, 장기는 제한기간이 13주 이상이고 단기는 13주 미만 제한인 경우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기준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 내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이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 지급, 추가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순차 진행되며, 1차 신속 지급은 8월 17일 오전8시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기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자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오전 8시부터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번거로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8월17~18일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추가 신속 지급은 8월 30일부터 지급되는데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등이 대상입니다.

     

    확인 지급의 신청은 9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고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협동기업,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등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 희망회복자금.kr
    1차 신속지급  -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지급자
     - 신청시기: 8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시작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8월 17일 홀수, 8월 18일 짝수, 8월 19일~ 제한없음
    추가 신속지급  - 대상: 21년 3월 이후 창업자, 다수 사업체 1인 운영 등
     - 신청시기: 8월30일 예정
    확인지급  - 대상: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신청시기: 9월말 신청접수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예산은 기존보다 4천억원이 늘어난 1조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상은 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19년 매출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는 10월 중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후, 심사와 심의를 거쳐 10월말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며,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욯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8월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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