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률 90%로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정리

    / 2022. 3. 2. 20:57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자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한번 지급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규모는 2조 2천억원이며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90만 곳에 지원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기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기준 기간동안 영업시간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21.10.1~12.31까지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참고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시설인원제한 업종에는 전시회장, 키즈카페,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 시설/출처-중기부

     

    손실보상 산정방식

    단,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매출감소액, 인건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계산해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해서 산정됩니다.


    21년 3분기까지는 보정률이 80%였으나 4분기부터는 '90%'로 상향되었고,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식/출처-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는데, 신속보상의 경우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어 '3월 3일 3·8, 3월 4일 4·9, 3월 5일 5·0, 3월 6일 6·1, 3월 7일 7·2'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 진행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완료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목요일부터
    문의사항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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