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계좌입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 2022. 3. 10. 14:05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이체를 엉뚱한 곳에 한 경우, 이제 온라인 반환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이제 송금액인 5만원~1000만원 내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착오소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자진반환 권유, 법원 지급명령 등을 거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조건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액 5만원~1000만원 이하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 반환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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