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데, 중복이 아닌 대상 가구에 따라 해당하는 걸로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나 주거를 타 법령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이후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은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과 실제 월소득을 합하고 각종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상세내용 확인하기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건 실제임차료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은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도배,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를 해당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별로 수선비용이 감소되는데,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8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90%,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가 지급됩니다.

거주지역이 육로로 통행하는게 불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되며, 본 자가가구는 현금지원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센터 방문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접속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 복지서비스 선택
    복지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3. 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기본정입력
  4. 소득재산정보 입력
    본인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소득정보입력
  5. 결과보기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보기
  6.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결과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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