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은 2조 8천억원 규모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구성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으며 지원인원은 81만명입니다.
목차
고용유지
고용유지 대책은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24만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내용은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하고, 여행 및 공연업 등 10개의 경영위기업종에도 90% 특례지원을 적용합니다.
더불어, 금리 1%의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 사업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집합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 10개 업종 |
지원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3개월 연장 및 신규지원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2.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27.5만개의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5대 분야란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말하는데,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청년은 관광‧디지털‧문화체육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중심입니다.
이 외에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방역‧재활용품 분리수거‧돌봄시설 인력보강 등 공통분야의 공공일자리도 포함입니다.
분야 | 주요사업예시 |
디지털 | IT직무지원,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비대면분야창업, 온라인튜터 등 |
문화 | 실내체육시설재고용, 예술현장제작인력, MICE산업/공연업계디지털화 등 |
방역‧안전 | 생활방역,의료기관·요양시설방역, 학교방역,백신접종지원 등 |
그린‧환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등지역환경관리, 재활용선별,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 농‧수산분야인력지원 등 |
돌봄‧교육 | 아동돌봄인력보강, 근로빈곤층탈수급지원, 특수학교방역 등 |
공통 | 코로나실직자고용지원, 청년·여성일경험지원 등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은 맞춤형 신기술 훈련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구직단념 청년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지자체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춤형 신기술 훈련 |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및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 청년인원 5만명 확대, 연 15만명 지원 |
구직단념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
고졸‧여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 |
돌봄 및 생활안정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지원과 저소득 근로자‧특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지원이 이뤄집니다.
돌봄 지원 | –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
생활안정 지원 | – 1~1.5% 저리융자 지원, 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 |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신청방법
3.2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에는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긴급 대응인데, 세부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이며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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