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시기 등 알아보기

    / 2020. 12. 9. 20:4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이 12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지원구성은 긴급 피해지원과 방역,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형성되었고, 규모는 각 5.6조원, 0.8조원, 2.9조원입니다.

    여기서 규모가 가장 큰 긴급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나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료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지급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급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지급조건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 또는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해당되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별도 심사없이 지급되고 신규는 심사를 거쳐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대상조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집합 금지·제한업종이거나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및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심사없음,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결정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별도 조건 없음

     법인택시 기사

     승객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집합 금지·제한업종

     

    집합 금지·제한업종은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α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5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11종

     집합제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 - 5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11종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3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외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 등 납부유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영업피해지원과 임차료지원이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피해 지원으로 일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지급되며, 임차료는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100~200만원이 차등지원됩니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혜자에게는 심사없이 50만원, 신규는 심사 후 100만원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특고·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50만원

     - 신규 수혜자 10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인데, 집합금지업종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에 1.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집합제한업종은 2~4% 대 금리가 형성되고, 대출기간 5년간 보증료가 감면되며 1년차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됩니다.

    대출접수는 1월 18일에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상세조건은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여 21.6월말까지 유지합니다.

    또한, 50%였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 등 납부유예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21.1~3월의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가 허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21.1~3월분의 전기·가스요금을 3개월 유예할 수 있는데, 21.9월까지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은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1.11부터 지급하는데, 대상은 소상공인 중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입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 중 신규 신청자와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신청자,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수혜자·특별피해업종

     1.6 사업공고>1.11 안내문자발송 및 온라인신청>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완료

     신규수혜자

     1.25 부가세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 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차 지원금 기수혜자

     1.6 사업공고>1.6~8 안내문자 발송>1.6~11 신청접수>1.11~15 지급개시, 설 전 지급

     신규수혜자

     1.15 사업공고 후 신청 등 신속 진행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맞춤형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근로자, 실직자,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는 조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 융자, 일자리 등 지원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 필수노동자,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돌봄, 긴급돌봄 등이 제공됩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상세내용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지원 패키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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