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 2021. 1. 6. 23:44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차지원금이 일반업종 및 집합금지, 제한업종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해당 업종 모두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며 업종별 조건과 공통 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공통조건과 업종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 공통조건은 소상공인, 개업일, 영업중, 1인 1사업체, 대표자 1인 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 조건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20년 기준 5~10인 미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조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개업일이 20.11.30 이전(사업자등록상)

     영업중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의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지급(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조건

    집합금지·영업제한은 20.11.24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회수조치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입니다.


    구분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및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및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² 이상) 등 

     숙박시설 


    일반업종 조건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은 감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조건으로는, 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19년 연매출보다 20년 연매출이 낮아야 합니다.


    20년 개업은 20.11.30 이전에 개업했어야 하고 20.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은 9~11월 월평균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1.2.25일 마감되는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

     -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4억원 이하

     -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제외대상

    일부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와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수혜자도 제외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무등록 사업자

     2.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혜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1차 신속지급과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받는 1차 신속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일반업종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1.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12일 짝수, 1.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kr 이동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1차 확인지급 및 2차 지급

    겨울스포츠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경우 1월 25일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확인지급과 2차 지급에 관한 상세내용은 추후 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 미성년자, 협동조합 등

     지원 시기 - 2월 중

     공고 시기 - 추후 공고

     2차 신속 및 확인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지원 시기 - 3월 중

     공고 시기 - 추후 공고



    문의사항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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