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2021. 3. 3. 13:46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3차 지원금 수령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 종사자에 전세버스 기사도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이 외에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는 한계근로빈곤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앞서 말한대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이 중 기존 지원금 기수급자인 특고 및 프리랜서는 21.3.2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1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20.10~11월 노무 제공과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19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은 '20.2월, 2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중 선택한 1가지 기준보다 25% 이하 감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20.10~11월에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조건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  21.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노무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1.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택1)보다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 20.2월, 2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기존보다 20만원이 인상되어 70만원이 지급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이며,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0.6조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원규모는 94만명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기사  7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은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위한 지원이며, 한계근로빈곤층은 한시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나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가 곤란해진 80만 가구의 한계근로빈곤층에게 '1회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더불어,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약 4만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지원금액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란,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1만명의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되는 '특별 근로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학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
    지원금액  5개월간 250만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중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3.26~3.30까지 온라인 신청, 3.29~3.30까지 방문 신청 가능하고 지원금은 3.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를 이용해 신청 홈페이지지에서 하면 되며, 방문은 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특고·프리랜서의 신청기간은 온라인 4.12~4.21, 방문 4.15~4.21인데, 방문 신청의 경우 4.15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4.16은 짝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고 지급일은 6월 초 예정입니다.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이동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기수급 특고·프리랜서  - 온라인 신청: 2021.3.26~3.30
     - 방문 신청: 2021.3.29~3.30
     3.30부터 순차 지급
    신규 특고·프리랜서  - 온라인 신청: 2021.4.12~4.21
     - 방문 신청: 2021.4.15~4.21
     6월 초 예정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방문돌봄종사자
     4월 초  5월 초~중순

     

    제출서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수서류와 20.10~11월 소득 자격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21.2월 또는 3월과 비교기간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입니다.

     

    이 중 자격요건 입증서류와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는 당월 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19년 연소득 입증서류는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중 1~5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기재하기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1.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1)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택1)  1.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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