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2021. 3. 5. 14:42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은 2조 8천억원 규모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구성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으며 지원인원은 81만명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고용유지 대책은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24만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내용은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하고, 여행 및 공연업 등 10개의 경영위기업종에도 90% 특례지원을 적용합니다.

    더불어, 금리 1%의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 사업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집합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3개월 연장 및 신규지원
     - 휴업‧휴직수당 융자 사업 6개월 연장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2.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27.5만개의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5대 분야란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말하는데,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청년은 관광‧디지털‧문화체육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그린‧환경 중심입니다.

    이 외에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방역‧재활용품 분리수거‧돌봄시설 인력보강 등 공통분야의 공공일자리도 포함입니다.

     

    분야  주요사업예시
    디지털  IT직무지원,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비대면분야창업, 온라인튜터 등
    문화  실내체육시설재고용, 예술현장제작인력, MICE산업/공연업계디지털화 등
    방역‧안전  생활방역,의료기관·요양시설방역, 학교방역,백신접종지원 등
    그린‧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등지역환경관리, 재활용선별,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 농‧수산분야인력지원 등
    돌봄‧교육  아동돌봄인력보강, 근로빈곤층탈수급지원, 특수학교방역 등
    공통  코로나실직자고용지원, 청년·여성일경험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은 맞춤형 신기술 훈련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구직단념 청년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지자체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춤형 신기술 훈련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및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인원 5만명 확대, 연 15만명 지원
    구직단념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고졸‧여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

     

    돌봄 및 생활안정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지원과 저소득 근로자‧특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지원이 이뤄집니다.

     

    돌봄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돌봄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 - 1~1.5% 저리융자 지원, 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신청방법

    3.2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대책에는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긴급 대응인데, 세부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이며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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