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 정리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이란 제도가 22년 7월 4일부터 23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자나 사업자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알아보고,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경우에는 추후 확대되었을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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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대상

본 제도는 대상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이 끊기는 걸 우려해 제 때 치료를 받지 않고 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안정망 강화, 건강권 확대,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이면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공무원이나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기간22년 7월~23년 6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모두 충족)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 입니다.

보장기간 동안 지급되는데, 지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장기간은 120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모형을 구분한 이유는 모형에 따른 정책 효과를 확인·비교하고 분석하여 추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원금액 일 43,960원
급여 지급 기간 최장 120일(모형별 차등 적용)

적용모형

모형은 근로활동불가형과 의료이용일수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며, 근로형은 다시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모형에 따른 급여방식, 보장기간, 대상지역 등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모형1모형2모형3
입원유무제한없음제한없음입원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14일3일
최대보장기간90일120일90일
적용지역포항시, 부천시종로구, 천안시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상병이 발생해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되면 대상에게 그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1. 홈페이지>개인민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상병수당
  2. 보험급여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상병수당
  3.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4. 상병수당 신청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확인하고 소재지역 선택 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근로활동불가모형과 의료일수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나 심사, 연장신청 등인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모형

자가진단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도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상병수당>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가테스트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이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2년 10월 14일~11월 11일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상병수당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병수당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나요?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알아보기

위에 안내한 상병수당 외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등이 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