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인데, 자영업자도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된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보험가입조건, 수급요건 등 상세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수가 0~49명인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중이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에 적용되는건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입니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제외입니다.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서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증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등급을 선택한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76,000원 정도 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이며, 구직급여로 지급되는데 급여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 지급일 수, 총 수급액의 예상치가 확인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등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더 알아보기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청구방법
270일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및 금액 총정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정리

최대 1200만원까지 받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등 상세내용 알아보기

Table of Contents